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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27일 (일) 15:28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바란다.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추진방안에 대하여 TV,신문 등 각종 언론 매체에 보도되는 등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부러워할 만큼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을 시도하는 나라들 역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 모델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지만 낮은 보장성과 보험료 부과 체계 문제만큼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보험료 부과 체계 문제는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러한 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한 민원이 해마다 5,700만건이나 된다고 하는데 지난해 상주지사를 방문해 이에 대한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은 후 올해 5월 확인하였으나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말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은 통합하여 모든 가입자가 같은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보험료 부과기준은 직장은 급여,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가족 수, 나이 등에 따라 부과하는 등 부과기준이 상이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현행 부과체계를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며 건강보험공단 직원들도 국민들을 납득시키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를 생각해본다.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해서 운영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에게 외면 당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보험료 부과체계는 하루속히 소득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심플하고 공정한 부과체계 개선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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