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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27일 (월) 15:49
일간경북신문 본사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강제집행 실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21일 포항시 남구 중섬로에 위치한 일간경북신문 본사에 통장압류,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포항지원은 일간경북신문사에 종사한 모 기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압류신청을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힌편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밝히기 위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판사 직권으로 채무자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을 금융기관 등에 조회,그 결과를 채권자에게 알려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1천만원이하의 소액의 빚을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감치제도를 신설,오랜 시간이 걸리는 형사고발 조치없이 바로 채무자를 30일이내에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소액채권자에 대해서는 일부금액을 우선적으로 배당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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