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전면개방 저지! 한중FTA 중단!

전농 상주시농민회 투쟁선언문

오늘날 우리 농민의 삶은 그야말로 절망적이다. 정부와 권력자들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이름아래 수많은 FTA를 통해 우리 농업과 농민을 경제발전의 제물로 삼아왔으며,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한국농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소농과 가족농을 짓밟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농축산물가격은 유례없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도대체 지어먹을 농사가 없다는 한탄이 절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분별하게 진행된 수많은 FTA의 악영향이 현재의 한국농업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FTA마저 체결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농업과 농민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버리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18일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전면개방을 발표하였다.

쌀을 지키기 위한 그 어떤 대안도 대책도 없이, 쌀 시장의 전면개방을 선언한 것이다.

수천년 우리 민족과 함께하며,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졌던 쌀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다. 쌀은 생명이고 농민들의 피와 땀이며, 이 나라 농업의 근간이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나라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쌀이다.

고율의 관세를 통해 쌀 시장을 지켜낼 수 있다는 정부의 논리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거짓말 일 뿐이며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관세 감축 요구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한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협상도 하지 않고 쌀 관세화를 선언한 정부가 과연 주권을 가진 국가의 정부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모든 무역장벽의 철폐와 자유화를 목표로 하여 체결된 수많은 FTA와 앞으로 진행될 한중FTA, 그리고 참여를 강행하려고 하는 TPP협상의 과정에 우리 국민의 곳간, 농업을 지키겠다는 정부와 통상관료들의 말을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는가!

박근혜정부는 한국 농업과 농민을 또 다른 세월호로 만들려 한다는 말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행동할 것이다! 저항할 것이다!

우리 전국농민회총연맹 상주시농민회는 오늘 ‘투쟁선포식’을 통해 쌀 전면개방 저지!, 한중FTA 중단!, 농축산물 가격폭락 대책촉구! 의 기치를 들고 9월 18일 수천의 경북 시도민들과 함께 경북농민대회를 할 것을 결의한다.

척양척왜, 보국안민, 제폭구민을 외쳤던 120년전 갑오농민군의 주장이 오늘에 다름아니다.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거센 파고를 넘어 쌀 전면개방을 저지하고 농업을 지키기 위해 우리 농민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농민을 말살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정부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4년 9월 1일

2014 경북농민대회 성사와 하반기 투쟁승리를 위한

전농 상주시농민회 투쟁선포식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