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은 지난 25일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의 의무를 경감하는 한편, 국내 유일의 수산자원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능력을 활용하고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업무범위에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회복·보호 및 관리 사업을 추가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하였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연안바다에 인공어초, 바다숲, 바다목장 등을 조성하며 수산종묘 방류를 실시하는 등 해양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및 기술의 연구·보급 업무를 전문으로 해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공단의 사업범위에는 내수면 수산자원의 관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내수면 분야에서는 공단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 상태와 전문성 부족으로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녹조 및 물고기 떼죽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단은 법률상의 제한으로 적조나 갯녹음(바다사막화) 현상의 치유와 해양생태계 복원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종태 의원은 공단의 사업범위에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인공어초 설치, 내수면 목장 및 숲 조성, 수산종묘 방류 사업 등의 실시로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주변의 녹조현상과 수산자원 고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