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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2일 (수) 18:02
救火投薪(구화투신)의 우(愚)를 범하지 말라



'구화투신'(救火投薪)이란 (救:구원할 구, 火:불 화, 投:던질 투, 薪:섶 신)‘불을 끄는 데 마른장작을 집어넣는다.’는 뜻으로 악습(惡習)과 폐해(弊害)를 없애려고 한 일이 도리어 그를 조장하게 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사기(史記)》의 〈위세가(魏世家)〉편에 나오는 말이다.

지난달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나온 농업분야 규제혁신방안은 그동안 현실과 괴리된 규제로 비판이 제기되었던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기대가 된다. 이번 대책으로 향후 3년간 3천8백억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7천9백억원의 매출액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니 하루빨리 현실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에 농업의수도 상주시에서도 손톱 밑 가시와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 함 으로써 농민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췌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규제개혁이 마치 남의나라 일 인양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은 관존민비(官尊民卑)의 사상으로 여전히 민원인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간부 공무원은 물론 법령을 해석. 적용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규제개혁이 효과를 결코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해 救火投薪(구화투신)의 우(愚)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규제개혁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 등 의식변화가 절대적으로 요구 된다.

모든 규제는 양면성을 지닌다. 공정한 경쟁이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가 있는 반면, 잘못된 관행과 악습으로 굳어진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 당연히 필요한 규제는 보완·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혁·철폐해야 한다.

시는 인허가 민원 중 불가, 반려, 취하민원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기업과 농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법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규제의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정당하더라도 이미 그 목적을 이룬 경우, 시대와 환경이 변하여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 또한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이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規制改革)은 현장에 일선 공무원들의 실천이 중요하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 행정을 펼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 시 행정 면책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시상 및 인사 상 우대 조치를 해주어야 될 것이다. 일선 공무원들이 지역주민과 규제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것이 올바른 규제개혁 실천이자 상주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공무원들의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신념으로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것에 불과하니 배우고 익힌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救火投薪(구화투신)의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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