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요구 대상은 주민등록 조회 불가, 각종 기재사항 오류 등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의 기재내용으로는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건이고,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의 보정이란 이러한 건에 대해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에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이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동안 2주간의 서면심사, 7일간의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14일 간의 이의신청처리 과정을 거쳤으며 각 과정에서 다수의 선관위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면밀히 심사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열람과정에서 상당수의 이의신청을 접수해 구체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 전화·방문·대면확인을 거쳐 서명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했으며, 서면심사 결과를 수차례 재검토해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전화·우편·대면 등의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고 전했다.
오는 21일까지 주어진 10일의 보정기간을 통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측이 청구인서명부를 보정해서 제출하는 경우, 최초에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에 준해서 서면심사, 열람 및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처리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주민소환투표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다.
다만 현재까지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보정요구에 청구인대표자 측이 응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12월 13일 (수) 13:27
